◎“민주제의는 지연술”… 강행 수순밟기/민자/「지자제법 보장」만 되풀이… 대화 외면속 강공/민주/“날치기 저지” 야공조·2당정상화 딜레마/국민

대화를 통해 경색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여야 3당대표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는 민주당이 계속 대표회담의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국민당측이 조건없는 대표회담 수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자당의 지자제법 불처이」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다 3일에는 또다시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김대중대표간 3자회담을 제의했다.

따라서 민자당은 여야대표회담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원구성도 하고 이어 지자제법도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이나 민주당의 김대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경남 하동을 방문하는 것을 감안,당분간은 현안처리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태도는 민주당의 김대표가 하동에서 상경하는 5일 하오쯤에는 대표회담에 응하리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개회 5분만에 철회

▷국회본회의◁○…3일 상오 10시20분부터 민주·국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린 국회본회의는 박준규의장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대표회담을 제촉구한다』는 짤막한 개회사를 한뒤 5분만에 산회.

당초 이날 회의는 상임위원장 선출건과 대법관·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 임명동의안 처리건등 4개안건을 의안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3당대표회담문제가 결론나지 않은 탓에 4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속개키로 결정.

○…민자·민주 양당총무는 이날 상오11시부터 약20분동안 국회에서 접촉을 가졌으나 서로의 기존입장이 맞서 합의점도출에 실패.

민주당의 이철총무는 민자당의 김용태총무에게 「조건부 대표회담」입장을 공식통보하며 4일 의사일정을 유보해줄것을 요구,김총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내일부터 국회를 정식운영하겠다』고 통보.

○“「3자회담」 안될말”

▷민자당◁

○…3일 민주당이 박준규국회의장이 제의한 3당대표회담에 대해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김대중대표가 3자회담을 하자』고 역제의한데 대해 『적절치 못한 제안』이라며 거부의사를표시.

박희태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신3자회담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논의하자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체장 선거시기는 노대통령이 이미 연내실시 불가라는 결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정부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

박대변인은 『민주당의 제안은 3당대표회담에 대한 또하나의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조건없는 회담수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전제조건을 붙이며 회담을 지연시키는 짜증스런 모습을 더이상 보이지 말고 당장 대표회담에 응하라』고 촉구.

김용태총무도 『대표회담을 하자는데 자꾸 조건을 달고 나오는 것은 만나는 걸 기피하는 것』이라면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 안만나도 그만이지만 기교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성토.

그러나 민자당은 김 민주대표의 역제의가 기본적으로 「전환의 논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5일쯤 대표회담에 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점을 감안,계속 민주당측의 입장변화를 기대.

민자당은 민주당이 상위장 선출을 실력으로 저지하려 나설 경우,「육탄대결」을 벌이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오히려 야당의 물리력 행사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파행정국의 책임을 야당측에 돌리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계산인 듯.

○“만날때 아직 안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및 의원총회를 상·하오에 걸쳐 각각 잇따라 열고 원내대응전략과 3당대표회담문제를 논의.또 민자당과의 총무접촉과 박준규국회의장을 방문하는등 대여협상도 병행,다각적인 행보를 계속.

그러나 김대중대표가 하오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자신과 노태우대통령,김영삼민자당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담을 제의키로 하고 이를 의총에서 공식 발표.이에따라 김대표가 3당대표회담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

○…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단체장선거문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빠져서는 대화의 성과가 없다』며 3자회담을 제의하고 『시기는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에 해도 좋다』고 부연.

김대표는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나 민자당서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자제는 민자·민주 양당이 그동안 깊이 간여되어 있고 최근 정국이 양당간 대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국민당을 고의로 배제시키지 않았음을 강조.

○…김대중대표는 이날 상오 최고위원회의및 의총을 마친뒤 원내총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김영삼 민자당대표와 만날 정도로 뜸이 들지 않았다』고 설명.

김대표는 『안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좋다』면서 『그러나 국회를 일방적으로 열어 날치기 통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자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

○민주당 제의에 당황

▷국민당◁

○…3일 상오 당사에서 정주영대표주재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국회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처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3당대표회담만을 되풀이 촉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제법날치기처리를 실력저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속의원들이 국회구내에 상시대기토록 결정했으나 정대표자신부터 평상활동을 계속하는등 국회대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이같은 느슨한 태도는 3당대표회담을 통해 국회정상화에 응할 명분을 찾되,결렬돼도 민자·국민당대표회담을 성공시켜 상임위구성까지 간다는 내부 전략과 관계있다는 분석.

그러나 국민당의 이같은 구상은 3일 하오 민주당측이 정주영대표를 제외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3자회담을 역제의함으로써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민주당측제의에 대해 국민당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고도로 계산된 정치책략』이라고 비난했지만 내심 당황하는 눈치.

한 당직자는 『이제 「야당성을 살리면서도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당초전략을 수정,야당성과 국회정상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막다른 고비에 몰렸다』고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기도.<윤승모·박정현·김현철·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