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송국회」 더는 안된다/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허송국회」 더는 안된다/황진선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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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의 허송세월 끝에 1일 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했으나 당분간 정상운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박준규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색정국타개를 위한 3당대표회담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측에서는 이의 수용여부를 유보했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은 민자당측에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단독운영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늦추지 않는 것은 민자당이 법에 정해진 단체장선거실시시기를 늦추고 연내에 실시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러나 국회정상화와 단체장선거를 한묶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여당이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이 국회등원과 국정운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국민들은 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과 논리,전략등을 대부분 알고 있다.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대표연설이라든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여당을 추궁하고 질타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입장을 널리 알릴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해서 등원을 거부하고 단체장선거연기를 이유로 장외투쟁만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단체장선거를 대통령선거때가지 계속 쟁점으로 부각시켜 득표에 도움을 얻겠다는 당리당략에 근거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적어도 단체장선거를 정기국회까지 끌고가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에 큰 상처를 입히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일 수 밖에 없다.각종 민생·국정현안은 단체장선거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정기국회는 대선 선거운동시기와 맞물려 예년보다 한달 이상이 단축돼 10월말이면 끝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박준규의장도 이날 밝혔듯이 정당과 정치집단은 있지만 4천5백만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는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대선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국회를 볼모로 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어떠한 명분도 국회정상화에 우선할 수는 없다.따라서 8월 임시국회는 개원국회와 같이 허송되어서는 안된다.하루가 새롭게 국회본연의 임무인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1992-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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