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후세인에 왜 「완전백기」 요구하나/유화자세 불구,「종전안」 이행 의구심/「강공」 구사… 재선카드 활용 가능성도

이라크가 26일 유엔과의 협상에서 유엔사찰팀의 농업부조사를 허용키로 함으로써 공습등 군사행동의 위기는 일단 넘겼으나 미국은 사담 후세인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계속 조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날 캠프데이비드산장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온후 『그가 유엔의 뜻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조사활동이 계속될 것이고 과거의 전례로 보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농업부조사 수용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부시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마크가 지난해 2월 걸프전의 휴전을 가져온 유엔종전결의안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번처럼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결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딕 체니국방장관이 『앞으로 이라크로하여금 유엔의 결의를 강제 이행토록하기 위해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후세인대통령이 이라크내의 지휘계통의 일부로서 정당한 공격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번 농업부조사 봉쇄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앞으로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은 강제집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모두 부시대통령의 향후 대응방침을 뒷받침한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유엔종전결의안의 분명한 이행을 위해 두가지 방향에서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는 유엔의 대량파괴무기해체특별사찰팀의 활동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걸프전의 휴전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엔은 이라크가 다시는 대량살상파괴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핵무기개발시설은 물론 화학및 생물학무기,그리고 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스커드미사일등 유도미사일 제거를 위한 모든 감시활동과 이같은 무기의 해체작업을 벌이게 되어있다.이러한 활동은 신속하게,누구로부터도 방해를 받지않고,무조건적으로,어느곳이든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후세인의 「백기」를 계기로 유엔사찰활동을 확실하게 펴도록 해나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세인이 이라크남부의 수니파회교도와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미국은 후세인이 이들을 탄압하기위해 이라크군을 남부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유엔결의안 68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이를 막기위해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지난25일 부시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산장에서 이라크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소집한 안보관련고위참모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 울포위츠국방차관도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를 시사했다.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의 굴복으로 유엔사찰팀의 농업부조사가 이뤄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두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첫째는 기본적으로 후세인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같이 유보적인 자세를취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외정책방향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나아가 차후에 결행해야할지도 모를 군사조치에 대한 명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