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대규모 국제환경심포지엄(단신패트롤)

서울서 대규모 국제환경심포지엄(단신패트롤)

입력 1992-07-26 00:00
수정 199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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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8개국 전문가 18명 참석

◇… 지구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호텔롯데월드에서 대규모 국제환경심포지엄인 「92서울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미국·일본·영국을 비롯해 UNEP(유엔환경계획),UNDP(유엔개발계획)등 8개국,3개 국제기구에서 18명의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21세기의 환경질서의 조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UNCED이후의 각종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대응책을 중점 논의한다.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회장 노재식)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됐거나 체결할 예정인 국제환경협약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국내 산업·경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과학기술의 증진 및 발전방안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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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중국·몽고·일본 등 동북아 5개국 대표들은 역내 대기 및 해양문제등 지역공통의 환경협력방안을 논의,앞으로 동북아 환경협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2-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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