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안해 산정

한미양국이 93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억2천만달러로 잠정합의한 것은 양측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할 때 「차선의 합의점 도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한미양측의 입장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다 소위 동맹국간에 방위비를 놓고 밀고당길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측은 재정적자 해소및 국방비 감소를 위해 방위비 분담대상국인 NATO·한국·일본등에 부담을 대폭 증액시킬 것을 요청할수 밖에 없으며 우리측은 대북전쟁억제및 군사력 균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분담금을 증액시켜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와관련,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액수로 따지면 우리의 입장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나 미군주둔에는 수치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엄청나다』며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약2백6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점을 예시했다.

그는 특히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와 건설비만이현금으로 지불될뿐 전쟁예비물자관리·장비정비·연합방위활동·한미연합방위증강사업(CDIP)등 나머지 부문은 사업지원 형태로 국내에 재투자되는 것이라며 적정선의 방위비분담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몰타체제 이후 미국은 21세기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구상에 따라 SCM합의연한인 95년이 지나면 오히려 일정비율 증액등 방위비 분담을 더욱 많이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주한미군철수 여부논란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측은 한반도 통일과 연계된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방위비 분담은 그중 미세한 한 부분일수도 있다.<안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