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산업자금 조달책 일환/생필품등 암거래 바로잡기 목적도

북한이 15일을 기해 새로 발행한 화폐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인민위는 14일 지난 79년부터 발행,사용해오던 1백원 50원 10원 1원짜리 중앙은행권의 효력을 없애고 이와 액면가가 같은 5종의 지폐를 새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새돈과 「낡은 돈」의 교환기간은 20일까지로 하며 교환비율은 1대1로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갑작스런 조치의 1차적 목적은 북한주민및 공장,기업소등이 음성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회수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이렇게 끌어낸 돈을 이용,▲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지난 3월 단행했던 주민들의 생활비 43%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결에 쓰려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암시장의 근절을 겨냥해 취해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매우 낮은 임금에도 불구,해외친지로 부터 받거나 농민시장(터밭에서 키운 작물을 내다팔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번 돈등 상당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생필품의 부족으로 이를 구하기 위한 암거래가 성행,심지어 공공기자재들까지 암시장에 흘러드는 등 북한주민의 상대적인 화폐 과다보유는 북한 경제당국의 골칫거리가 돼왔다.

따라서 「낡은 돈」의 효력을 없애고 경제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화폐의 강제회수라는 측면은 북한이 화폐교환 한도액을 정하고 『각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의 낡은 돈은 필요한만큼 새돈으로 내준다』고 밝힌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7·15화폐교환조치와 관련,민족통일연구원의 유호렬 선임연구원은 『일시적인 암시장의 성장억제와 공공기간산업 발전에는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암시장의 위축으로 생필품구입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팽배해질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해야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