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 사기관련 해명·언급 자제키로/국방부

정보사땅 사기관련 해명·언급 자제키로/국방부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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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일부에서 군내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상오 최세창장관 주재로 이필섭합찹의장·권령해차관등 차관보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토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만 지켜보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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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의 한 간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된 전합참군사자료과장 김영호씨 이외에는 더이상의 관련자가 군내부에는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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