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음란물」 강력 단속/윤리위 구성,유통정보 심사/곧 기준마련

「컴퓨터음란물」 강력 단속/윤리위 구성,유통정보 심사/곧 기준마련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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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판 개설자 명단 작성/피서철 「행락인파예고제」 실시/정부

정부는 10일 이충길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는 컴퓨터게시판과 여름철행락질서에 대해 강력한 계도·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컴퓨터보급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불법전송내용물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달안에 정보통신업계·학계·법조계·사용자등으로 구성된 「PC통신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컴퓨터유통정보내용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안에 「정보윤리심의기준」을 제정,무분별한 컴퓨터내용물의 단속기준을 만들어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등을 집중관리,음란디스켓 제조·복제·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펴고 불법 컴퓨터게시판 개설자에 대해 검·경찰이 합동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두는 한편 현장급습때 재생기술을 가진 컴퓨터전문가가 동행,과학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름철휴가기를맞아 주요해수욕장·계곡·유원지등의 피서지별 수용상태와 숙박시설·교통사정등을 미리 알려주는 「행락인파 예고제」를 방송국과 협조하여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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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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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락질서와 관련,행락쓰레기무단방치행위·취사금지구역내 취사행위·고성방가·음주소란·풍기문란 등 잘못된 행락행태를 보인 사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철저히 적용해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199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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