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음란물」 강력 단속/윤리위 구성,유통정보 심사/곧 기준마련

「컴퓨터음란물」 강력 단속/윤리위 구성,유통정보 심사/곧 기준마련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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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판 개설자 명단 작성/피서철 「행락인파예고제」 실시/정부

정부는 10일 이충길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는 컴퓨터게시판과 여름철행락질서에 대해 강력한 계도·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컴퓨터보급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불법전송내용물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달안에 정보통신업계·학계·법조계·사용자등으로 구성된 「PC통신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컴퓨터유통정보내용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안에 「정보윤리심의기준」을 제정,무분별한 컴퓨터내용물의 단속기준을 만들어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등을 집중관리,음란디스켓 제조·복제·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펴고 불법 컴퓨터게시판 개설자에 대해 검·경찰이 합동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두는 한편 현장급습때 재생기술을 가진 컴퓨터전문가가 동행,과학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름철휴가기를맞아 주요해수욕장·계곡·유원지등의 피서지별 수용상태와 숙박시설·교통사정등을 미리 알려주는 「행락인파 예고제」를 방송국과 협조하여 실시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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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락질서와 관련,행락쓰레기무단방치행위·취사금지구역내 취사행위·고성방가·음주소란·풍기문란 등 잘못된 행락행태를 보인 사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철저히 적용해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199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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