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음란물」 강력 단속/윤리위 구성,유통정보 심사/곧 기준마련

「컴퓨터음란물」 강력 단속/윤리위 구성,유통정보 심사/곧 기준마련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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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판 개설자 명단 작성/피서철 「행락인파예고제」 실시/정부

정부는 10일 이충길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는 컴퓨터게시판과 여름철행락질서에 대해 강력한 계도·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컴퓨터보급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불법전송내용물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달안에 정보통신업계·학계·법조계·사용자등으로 구성된 「PC통신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컴퓨터유통정보내용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안에 「정보윤리심의기준」을 제정,무분별한 컴퓨터내용물의 단속기준을 만들어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등을 집중관리,음란디스켓 제조·복제·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펴고 불법 컴퓨터게시판 개설자에 대해 검·경찰이 합동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두는 한편 현장급습때 재생기술을 가진 컴퓨터전문가가 동행,과학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름철휴가기를맞아 주요해수욕장·계곡·유원지등의 피서지별 수용상태와 숙박시설·교통사정등을 미리 알려주는 「행락인파 예고제」를 방송국과 협조하여 실시키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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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락질서와 관련,행락쓰레기무단방치행위·취사금지구역내 취사행위·고성방가·음주소란·풍기문란 등 잘못된 행락행태를 보인 사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철저히 적용해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199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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