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범위 크게 넓어진다/자산 6백억원·종업원 5백명까지

「중기」 범위 크게 넓어진다/자산 6백억원·종업원 5백명까지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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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산기준으로는 3백억원,종업원기준으로는 3백명까지로 돼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자산은 6백억원,종업원은 5백명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부터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종별로 80억∼3백억원까지 5단계로 돼있던 중소기업의 자산기준을 1백20억∼6백억원의 8단계로 조정해 금속광업의 상한선은 1백20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비금속광물 제조업은 1백2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업은 2백억원에서 4백억원으로,자동차부품 제조업은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종업원기준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제조업 16개업종에 대해서만 현행 30∼3백명을 40∼5백명으로 늘려 택시운송업은 3백명에서 5백명으로,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자료처리업등 정보산업과 관련된 업종은 2백명에서 3백명으로,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등 환경관련 업종은 20명에서 50∼3백명까지로 확대했다.

상공부는이번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으로 그동안 외형의 단순증가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났던 광업 및 제조업체 2백94개와 비제조업체 1천5백87개가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1992-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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