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표단,가트 「무역검토」에 밝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및 금융·서비스분야등의 자유화수준이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며 시장개방을 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우리정부는 이미 발표한 개방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GATT사무국은 9일 제네바에서 회원국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한국에 대한 최초의 무역정책검토(TPRM)에서 『지난10년간 한국은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상당한 무역자유화조치를 이행해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업부문에서는 높은 보호조치들이 상존해있고 금융부문의 국제화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GATT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출자율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산화제도와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쌍무적인 관리무역을 조장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몇몇 국가로부터의 일정품목수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정부 대표단은 『한국은 최근 국제수지적자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발표한 시장개방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3개년수입자유화 예시계획(92∼94년) ▲관세인하 5개년계획(89∼94년)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외국환관리제도 개선조치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GATT 조달협정가입을 추진하며 기타 무역관련제도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