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평화군 파병요청/인접5개국 군으로 구성 촉구/의회 승인

몰도바/평화군 파병요청/인접5개국 군으로 구성 촉구/의회 승인

입력 1992-07-08 00:00
수정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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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나우 AFP 연합】 몰도바공화국 의회는 7일 유혈분쟁이 계속되고있는 드네스트르지역에 러시아 등 인근 5개국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는 안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몰도바 의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에대해 평화유지군을 구성,드네스트르지역에서 루마니아계 주민들과 슬라브계 주민들간의 교전을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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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독립국가연합(CIS)정상회담은 드네스트르의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데 합의했다.

1992-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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