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신발류도 무역장벽 아직높아”

【브뤼셀 연합】 한국은 지난 30년간 주요 공업수출국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국제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농업분야의 과잉보호를 지양하고 더욱 개방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요구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GATT는 8∼9일 이틀간 열릴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회의에 제출될 보고서에서 앞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이 국제무역은 물론 한국 자신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같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입수된 이 보고서는 한국이 80년대 이후 과감한 시장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농업부문의 보호조처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제조부문의 경우 무역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섬유 신발 담배전기기구 등에 대한 보호장벽은 다른 품목에 비해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말하고 한국정부가 민감한 분야에서 양자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국산화다양화정책과 아울러 각종 수출제한조처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국내농업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이 세계 6위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농산물 소비의 62.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쌀은 경제차원을 넘어 문화의 일부이며 농산물 자급수준이 지극히 낮은 점에 비추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는 점 등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