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출/민주

성폭력방지법 제출/민주

입력 1992-07-07 00:00
수정 199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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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성폭력단체조직죄와 성적모욕죄를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성폭력행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992-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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