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통상회의/8·9일 서울개최

한­EC 통상회의/8·9일 서울개최

입력 1992-07-07 00:00
수정 199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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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간 통상문제 협의를 위한 모니터링회의가 8일과 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회의는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고위협의회,분야별 실무회의와 함께 한·EC간 경제·통상분야 공식협의채널 중의 하나로 고위협의회시 논의될 사항을 사전협의하는 회의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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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에서 허승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9개 관계부처 실무자,EC측에서 지안루이기 지올라 집행위 대외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질 아누이 주한EC대사,집행위 관계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EC간 기본협력협정체결문제,과학기술협력약정체결 추진,중소기업간 협력,표준화협력,전자산업협력 등이 주로 협의될 예정이다.

1992-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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