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구성 외면… 민생 방치/국민들/“소모적 정치행태 언제까지”개탄

제14대 개원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데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7개월만에 늑장 소집된 국회가 의장단만 선출한뒤 언제쯤 정상운영될지 모른채 5일째 휴업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유는 야당,특히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보장을 전제로 여당의 선국회정상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민당 등 야당은 의장단 구성으로 개원은 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진정한 국회 개원은 상임위구성은 물론 실질적 안건토의에 들어갔을 때에만 가능하다.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1개월내 개원」국정은 단순히 국회문을 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일반의 해석이다.이렇게 볼때 야당이 국회의장단만 구성하고 상임위 구성을 반대하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정략의 볼모로 삼아 무단히 공전시키려는 것이며 국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 된다.그럼에도 야당은 법률위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법정기일내 의장단구성에만 응하고 상임위 명단제출은 물론 의사일정의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삼 민자당대표와의 주례 회동에서 『야당이 상임위구성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단체장선거연기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이외에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폭력방지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립법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이들 입법의 지연 혹은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경생정국의 조기타개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자당측은 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신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현안논의의 원내 수렴노력을 벌이고 있어 야당측의 호응이 기대된다.

민자당은 「단체장선거의 95년 동시실시」라는 기존입장을 수정할수 있음을 비치면서 대통령선거의 공정성보장을 위한 대선법개정작업을 본격화했다.

민자당이 마련중인대야협상안은 ▲단체장선거의 93년·94년 실시▲대통령선거법개정에 야당의견 대폭 수용 등이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통령후보는 이와 관련,4일 상오 서울 가락동 당중앙정치교육원에서 열린 강원·경기·인천지역 지구당협의회장 2차 연수회에 참석,『단체장선거는 95년 6월이내에 실시하되 차기집권자가 경제등 제반 사정을 감안,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단체장선거는 94년이나 빠르면 93년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해 단체장선거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여야총무간의 주말 막후접촉을 전개한뒤 금주부터는 3당총무회담과 함께 총장회담도 병행해 단체장선거및 대통령선거법개정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국민등 야당도 단체장선거시기에 대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으며 공식협상이외에 민자당의 김덕용총재비서실장과 민주당의 한광옥사무총장간의 막후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