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핵추방” 첫 가시적 성과/한국 「핵부재 선언」 재확인 된셈/「제3세계 핵보유」 저지가 과제

미국이 2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의 철수가 완료됐다고 발표함으로써 인류는 「핵없는 세계」를 향해 다시한번 의미있는 일보를 내디뎠다.

이로써 지난해 9월말 부시 미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공군,즉 전폭기에 장착되는 전술핵무기를 제외한 2천4백기의 해외배치 지상 및 해상발사핵무기들이 모두 미국본토로 회수돼 곧 폐기되게 됐다.

이번 철수가 완료된 해외배치 미국전술핵무기는 ▲1천개의 포탄두 ▲7백개의 랜스미사일 탄두 ▲2백개의 B­57잠수함공격용 폭뢰 ▲선박에서 제거된 5백기의 전술핵무기 등이 포함돼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부시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상에 배치한 핵포탄,단거리 미사일,해군수중핵폭탄등 수천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부시대통령의 발표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8일 『우리나라 어디에도 하나의 핵무기도 없다』고 밝힌 노태우대통령의핵불재선언도 이번 부시대통령의 발표를 통해 재확인된 셈이됐다.

지난 87년 12월 미소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INF(중거리핵전력)폐기협상이 타결된 이래 미소양국은 핵없는 세계(제로 옵션)를 향해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왔다.이번 부시대통령의 발표는 지금까지 나온 일련의 군축약속이 현실화된 최초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소련의 쿠데타실패 직후 부시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소련측에 제시하며 소련에도 유사한 조치를 촉구했던 사항이다.1년이 채안되는 짧은 기간내 이같이 미국의 해외배치 핵무기 철수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핵억지를 근간으로 한 두 핵강국 미국·러시아의 전략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술핵 폐기와 함께 10년 가까이 끌었던 전략핵무기제한협상(START)도 지난해 7월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각자 보유중인 핵탄두를 3분의 1씩(미소 각 6천4백기 수준으로)감축한다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었다.지난 6월 워싱턴 미·러시아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2003년까지 미국 3천5백기,러시아 3천기 수준으로 전략핵무기를 추가 감축키로 합의함으로써 핵감축에 관한한 이제 미·러시아는 거의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전략핵 부문에서 대규모 폐기작업이 시작될 경우 경제난에 허덕이는 러시아측에 핵폐기 작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딕 체니 미국방장관이 2일 미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한바와 같이 이라크·북한등 제3국의 「무모한」핵무기개발을 어떻게 저지시킬 것이냐는 문제이다.동서 핵대결로 인한 인류전멸의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지역패권욕을 내세운 모험주의 세력들의 핵보유 위협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