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터 열고 협상하라(사설)

국회부터 열고 협상하라(사설)

입력 1992-07-04 00:00
수정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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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가 개원첫날만 정상운영되었을뿐 상임위구성과 위원장 선출등 중요한 원구성마저 외면한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야당의 거부와 불참에 따른 이같은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국회의원을 뽑아 국정심의를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오늘의 국회파행운영이 정치권의 지나친 대권위주 정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다만 국민이 바라는 방향,원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이 국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문제등 정치현안과 국회운영과의 연계를 풀어 국회가 원구성부터 조속히 마치고 나아가 중요한 국정을 하나하나 보살펴 달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대통령선거도 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만큼 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한 여야 모두의 노력이 국민의 뜻에 맞게 배가되어야 하겠다.

여야는 우선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되고 단체장 선거문제를 비롯한 정치현안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 타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헛된 명분론에 얽매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된다.마침 박준규신임국회의장으로부터 정치관련법협상기구 구성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여야 모두 이에 참여하여 진지한 대화로 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단체장의 연내선거를 주장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의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지난 2일 노태우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여야총무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김영삼민자당대표도 3일 단체장 선거시기와 관련,반드시 95년6월에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짐은 여가 야와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정치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이제는 야당이 뭔가 변화를 보여야 할때이다.우선 협상기구에 들어가 현안을 논의하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제기능을 하도록 협력해야 마땅하다.이 기구에서 일괄타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문제점을 압축하여 대표회담등 격을 높인 협상창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단체장선거문제만 갖고 협상기구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어쨌든 우선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다만 단체장선거문제를 놓고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여건불리 때문이라고 신문광고까지하면서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를 외면한다면 주장의 앞뒤가 맞지않는 느낌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야는 국회가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정치현안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처리하고 국회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여야지도자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1992-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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