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정상회담 오늘 개막/유럽통합 비준·예산안 논의/리스본서

EC 정상회담 오늘 개막/유럽통합 비준·예산안 논의/리스본서

입력 1992-06-26 00:00
수정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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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브뤼셀 AFP 로이터 연합】 유럽공동체(EC) 지도자들은 26·27일 이틀동안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EC의 정치·경제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논쟁은 피해야한다는 공통인식아래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EC가 직면하고 있는 유럽통합조약,EC회원국 확대,새로운 5개년 예산문제 등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결정은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위기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 금년말로 연기된 바 있다.

유럽통합문제는 지난 2일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이 부결되면서 혼란에 빠졌으며 그후 아일랜드가 이 조약을 비준했으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아직 금년말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비준되어야 하며 다른 9개 회원국 의회에서도 통과돼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24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위기 문제와 「유고의 비극」이 중점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들로르 위원장은 그러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의 무대는 이제 유엔으로 넘어갔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EC가 회원국들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력있는 정책결정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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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C에 가입을 원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내년초 가입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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