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신설·증원 불허방침(단신패트롤)

내년 의대신설·증원 불허방침(단신패트롤)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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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공급과잉우려” 반대

◇내년도에도 의대의 신설및 증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3일 교육부가 요청해 온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강원대등 15개대학의 신설(10개대)및 증원(5개대)문제를 검토한 결과 의료인력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의대 신설등을 허용하려던 교육부의 방침은 전제조건인 「관계부처 협의」를 얻지 못해 백지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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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전국의 32개 의대와 11개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현재의 2천8백80명으로 동결해도 95년이후에는 의사의 과잉공급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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