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발맞춰 「평양핵카드」차단 겨냥/상호사찰 회피등 「핵의혹」 갈수록 짙어/옐친은 “2백40억달러 조기 경원” 촉구 확실/「새동반자」 공감하나 구체적 성과는 미지수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지 부시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대통령간의 미러시아정상회담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새로운 동반자관계의 시동으로 볼수있다.이날 상오의 1차 정상회담에 이어 하오의 2,3차 회담의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번 회담은 냉전시대의 적대적 경쟁관계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관계라는 맥락에서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핵개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처방안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것인가 하는 점이다.베이커국무장관은 의제를 사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과 같은 곳에서의 대량파괴무기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미소간의 정상회담에서 지역문제의 하나로 한반도문제가 논의되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군축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진적은 없었다.
이날 양국정상간에 논의되는 공식의제는 ▲개혁추진등 러시아국내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미군포로및 실종자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트3국등 인근제국과의 관계 ▲일본의 북방영토문제 ▲유고사태등 유럽안보문제 ▲전략핵의 추가감축등 군축문제 ▲러시아의 자유시장경제개혁 지원방안등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전략무기감축 ▲대러시아경제원조로 압축될수있다.이 두가지 의제는 상호 연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가 서로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에 일괄 타결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지난해 미소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범주를 넘어 장거리 폭격기,SS18미사일,핵잠수함등을 추가감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미측은 지상발사 다탄두탄도미사일(SS18,SS24)을 모두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측은 이를 30%가량 줄일수있다면서 대신 미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중 3분의 1의 폐기를 요구하고있다.
러시아는 그들의 핵무기 핵심전력인 SS18미사일 3백8개가운데 1백54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지난주 베이커국무장관과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간의 사전정지작업에서 러시아측은 SS18과 SS24를 좀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장거리 핵탄두를 4천7백개수준으로 줄이자고 하는 반면 러시아는 2천5백개이하로 대폭 감축하자고 주장하고있다.
부시·옐친양국정상이 이에대한 최종결단을 내려 전략무기추가감축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러시아의 가장 화급한 문제는 미국의 경제원조이기 때문에 전략무기추가감축에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서방국들이 이미 공약한 2백40억달러의 대러시아경제지원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다짐을 받으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최대로 활용,오는 7월 뮌헨에서 개최될 서방7개선진국(G7)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지원에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가 서방의 이같은 재정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등 경제개혁계획을 승인해야하는데 IMF는 옐친이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밀려 경제개혁에서 후퇴하고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있다.뿐만아니라 부시가 제안한 러시아경제지원법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지연될 기미마저 보이고있어 자칫 옐친이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밖에 양국정상은 최근 옐친대통령이 미상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군포로및 실종자가 소련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파문을 일으킨 50년대의 미군포로억류및 그 이후의 소재파악문제,러시아와 우크라이나등 구소련공화국간의 불화조정문제,유고사태해결등 유럽안보문제등이 아울러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일본의 정계실력자 가네마루 신이 부시대통령과 만나 강력하게 로비를 한 일본의 북방영토문제해결과 관련,미측이 러시아측에 대해 영토분쟁 조기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친이 워싱턴도착성명에서 『우리(미·러시아)는 더이상 적이 아닌 친구』라고 천명했지만 부시는 이날 CNNTV와의 회견을 통해 『대러시아 전략균형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이번 회담에 싣는 체중이 과거의 미소정상회담보다 훨씬 가벼움을 시사해주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지 부시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대통령간의 미러시아정상회담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새로운 동반자관계의 시동으로 볼수있다.이날 상오의 1차 정상회담에 이어 하오의 2,3차 회담의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번 회담은 냉전시대의 적대적 경쟁관계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관계라는 맥락에서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핵개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처방안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것인가 하는 점이다.베이커국무장관은 의제를 사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과 같은 곳에서의 대량파괴무기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미소간의 정상회담에서 지역문제의 하나로 한반도문제가 논의되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군축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진적은 없었다.
이날 양국정상간에 논의되는 공식의제는 ▲개혁추진등 러시아국내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미군포로및 실종자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트3국등 인근제국과의 관계 ▲일본의 북방영토문제 ▲유고사태등 유럽안보문제 ▲전략핵의 추가감축등 군축문제 ▲러시아의 자유시장경제개혁 지원방안등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는 ▲전략무기감축 ▲대러시아경제원조로 압축될수있다.이 두가지 의제는 상호 연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가 서로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에 일괄 타결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지난해 미소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범주를 넘어 장거리 폭격기,SS18미사일,핵잠수함등을 추가감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미측은 지상발사 다탄두탄도미사일(SS18,SS24)을 모두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측은 이를 30%가량 줄일수있다면서 대신 미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중 3분의 1의 폐기를 요구하고있다.
러시아는 그들의 핵무기 핵심전력인 SS18미사일 3백8개가운데 1백54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지난주 베이커국무장관과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간의 사전정지작업에서 러시아측은 SS18과 SS24를 좀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장거리 핵탄두를 4천7백개수준으로 줄이자고 하는 반면 러시아는 2천5백개이하로 대폭 감축하자고 주장하고있다.
부시·옐친양국정상이 이에대한 최종결단을 내려 전략무기추가감축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러시아의 가장 화급한 문제는 미국의 경제원조이기 때문에 전략무기추가감축에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서방국들이 이미 공약한 2백40억달러의 대러시아경제지원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다짐을 받으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러시아로서는 이번 회담을 최대로 활용,오는 7월 뮌헨에서 개최될 서방7개선진국(G7)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지원에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가 서방의 이같은 재정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등 경제개혁계획을 승인해야하는데 IMF는 옐친이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밀려 경제개혁에서 후퇴하고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있다.뿐만아니라 부시가 제안한 러시아경제지원법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지연될 기미마저 보이고있어 자칫 옐친이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밖에 양국정상은 최근 옐친대통령이 미상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군포로및 실종자가 소련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파문을 일으킨 50년대의 미군포로억류및 그 이후의 소재파악문제,러시아와 우크라이나등 구소련공화국간의 불화조정문제,유고사태해결등 유럽안보문제등이 아울러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일본의 정계실력자 가네마루 신이 부시대통령과 만나 강력하게 로비를 한 일본의 북방영토문제해결과 관련,미측이 러시아측에 대해 영토분쟁 조기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친이 워싱턴도착성명에서 『우리(미·러시아)는 더이상 적이 아닌 친구』라고 천명했지만 부시는 이날 CNNTV와의 회견을 통해 『대러시아 전략균형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이번 회담에 싣는 체중이 과거의 미소정상회담보다 훨씬 가벼움을 시사해주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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