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망 좇아 민생문제 우선해야/인기에 영합,「아파트반값」등 공약 안될말/여곤 등진 야의 단체장선거 강행도 무리

우리 국민중에 현시점에서 경제 및 민생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가깝게는 14대국회개원에 즈음해,멀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제1차적인 요구사항도 역시 경제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믿을 만한 여론조사기관으로 손꼽히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됐다.이 연구소가 20세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표본조사에서 경제안정(17.9%)물가안정(16.4%)등 경제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단체장선거실시(0.1%)등 정치적 요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여야정치권이 현시점에서 지향해야할 정상궤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다시 말해 여야는 인기영합성 정치적 구호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민생·경제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조사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4대국회개원문제와 관련,야당측의 「단체장선거­개원」연계전략이 국가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 국민이 현재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감안,총선·단체장·대선등 선거를 1년에 3번이상 치르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또한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라는 야당측 요구도 그 주장의 적실성 여부는 차지하고 「장외」보다는 국회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야당측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선거 공고일인 12일까지 국회개원에 불응,정부측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설득력없는 정략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더욱이 이같은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현행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여권에 대한 「흠집내기」차원의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왜냐하면 민주·국민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정족수는 물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대여 흠집내기공세로 이번 대선에서 「반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거 「야당탄압시대」에나 통했던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다.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민주·반민주」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민주화·다원화의 단계에 접어든 만큼 「상대당의 불행이 우리당의 행복」이라는 제로섬 게임식 발상도 통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야당측이 국민의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장외에서 실현불가능한 정치공세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의정단상에서 여권의 정책부재를 지적하고 민생분야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단체장선거 연기 또는 연내실시문제는 국회내에서 민주적 토론과 표결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도 최종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 및 민생문제에 대한 정책대결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그같은 정책제시는 실현가능한 내용이라야 할 것이다.이는 우리 정치가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의 정치」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측이 「아파트 반값 공급」등 국민적 인기를 겨냥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그러나 국민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현대건설측이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황당무계한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견지에서 볼때 차기 대선은 여야후보들의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현가능성도 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부문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경연장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다시 말해 농촌에 가선 재원마련대책도 없이 무조건 추곡수매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농민표를 구걸하고,자신의 모든 정치자금을 가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당장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모순된 정치행태를 더 이상 계속한다면 양식있는 유권자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