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 위협 「화약고」 간주/중·일·러시아,“핵개발 포기” 한목소리/수교조건·비핵화 요구등 압력 가중

북한의 핵보유를 우려하는 시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중국·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열강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일본의 정책은 북한이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하고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폐기하지 않는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일본외상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한 북한과 수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

일본의 이같은 정책은 최근들어 두만강유역개발등 북한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이 고려돼 다소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이 워낙 거세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은 이달초 가네마루 신(김환신)등 정계 실력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정도 허용돼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시,미국측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미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세계예서 유일하게 핵폭탄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나라라는 점,핵탄두를 장착한 북한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중관계 및 중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 남·북한간에 적절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정책,나아가 동북아정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파괴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61년 체결된 중·북한상호원조 조약상의 군사동맹부분의 실질내용을 다소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러나 주변에 같은 사회주의국가가 남아 일종의 방패역할을 해주기를 은연중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꺼리고 있다.

소련및 소련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 갖고있는 우려는 지난 90년 9월 이후 북한에 대한 핵연료 공급중단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이 핵사이클공정을 갖추려 하는 이유도 과거 최대 우방이었던 소련의 이같은 태도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은 지난 88년 9월16일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소련은 지난 89년 제42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외국군과 핵무기의 철수에 대한 갈망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한반도에서 북한및 한국,일본등의 핵보유를 막고 미국과의 핵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현존하는 세력균형구조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의 중지를 강조하고 있다.

61년 소련과 북한간에 체결된 조소우호및 상호원조조약은 소련의 해체로 사실상 사문화됐을 뿐아니라 조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러시아가 국내정치 이외의 다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만한 여력이 없어 북한이 핵개발에 있어 러시아로부터 조언이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상의 방한때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바 있고 오는 9월 옐친대통령의 방한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핵개발에 관한한 외부세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자력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은 물론 전세계가 북한에 대한 핵개발포기압력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머지않아 북한이 타의에 의해 핵개발을 중단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