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선거」 주장의 허구성 논박/“야,공천때 자금확보하려 집착”/민주·국민선 대선전략상 「흠집내기」 강공

단체장선거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여당은 야권주장의 논리적 허구성과 여론의 호응을 앞세워 선거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면대응키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대해 민주·국민당은 국회개원 나아가 대선전략과 연계시켜 정치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단체장선거의 연기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관권및 행정선거로 치르기 위한 정부·여당의 음모』라고 주장,「타협불가」라는 강경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같은 야권주장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그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민자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행정선거의 가능성과 관련,행정선거는 임명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보다는 오히려 임기를 보장받고 정당의 강력한 뒷받침을 얻고 있는 민선단체장이 특정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훨씬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커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논박하고있다.

민자당은 그 근거로서 현 임명직 단체장은 직업공무원으로서 법규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고지가 아닌곳에서 길어야 1∼2년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게다가 평생을 직업공무원으로 지내온 개인적 성향으로 정치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설사 여당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관련법규와 주위의 감시·견제및 영향력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때문에 민자당은 야권이 단체장선거 연기를 행정선거목적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당출신의 민선단체장을 차기 대통령선거에 활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야당측이 단체장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당측도 단체장선거 연기의 당위성을 내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정치공세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야당이 단체장선거에 집착하는 것은 단체장선거 공천과정에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을확보하려는 대선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예컨대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는데 1백억원쯤은 거뜬히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당은 대통령선거의 특수성과 민선단체장의 위상을 도외시한 이같은 야권의 주장은 지방자치의 참뜻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갖는 대통령선거가 자치단체장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켜 지방자치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지역간 대립·갈등양상을 첨예하게 표출할 대통령선거에다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지방의회 구성후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보다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민자당의 기본 시각이다.

이와는 달리 민주·국민당등 야권의 입장은 단계적 강경대응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내 강경그룹들 사이에는 단체장선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 거부」「임명단체장 불인정」등의 극단론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대중대표도 11일 크리스천아카데미가 주최한 「14대국회개원과 한국정치의 과제」대화모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금년내 실시방침을 제14대 국회개원 이전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해 이들의 주장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법정공고 시한인 12일이 지나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리라 예상되던 민주당의 자세가 이처럼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여론의 향배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다는 나름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당무기획실장인 이해찬의원은 『10,11일 이틀동안 걸려온 1백40여통의 전화중 적극적인 지지가 70%,반대 10%,등원후 관철이 20%였다』며 민주당의 논리와 명분이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달리 표현하면 더 투쟁한다더라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당과의 공조체제가 예상과 달리 제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당이 현상황에서 독자행동을 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뒤 『야당공조를 깨고 등원에 협력한다면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이를 뒷받침했다.

헌정사상 단독 개원국회를 연 선례가 없다는 점 또한 야권을 강경으로 치닫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문제를 거론하자 김대표가 『탄핵문제를 논의하면 맥빠질 우려가 있다』며 논의 중지를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결론적으로 야권,특히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은 「법과 약속을 안지킨 정부 여당」이라는 흠집내기 정치공세를 통한 대선 전략과 측면도 있지만,『우린 유권자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지켜만 보겠으니 해답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야권은 오는 6월말까지는 공청회·토론회등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은밀히 내부 조율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오는 15일의 여야회동,17일의 의원총회등 탈출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는 움직임이 바로 그 증거이다.<양승현·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