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기시작과 함께 열려 운영에 필요한 체제를 우선적으로 갖춰야 마땅하다.그러나 14대 국회는 임기가 개시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이같은 순이를 외면한 채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이 표류하고있다.여야는 지나치게 정략적인 자세를 버리고 합리적인 타협결과를 하루속히 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 때문이다.민자당은 현행법상 6월말까지 치르도록 되어있는 단체장선거를 국회의원총선전에 경제적 충격등을 이유로 연기방침을 확정했고 최근 95년도에 선거를 실시키로 당론을 모은 상태이다.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반발,당장실시가 어려우면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토록 사전절충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수없다고 연계해놓고 있다.

여야모두 대통령선거전략과 관련하여 연내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면 야당에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 이문제가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몇차례 여야총무접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없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따라서 단체장선거가 개원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한 국회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국회가 조기개원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선거문제와의 연계고리가 끊어져야한다.민주당은 이같은 연계를 더이상 고집하지말고 국회를 열어 원내외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협상을 벌이도록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국제경제환경,핵사찰문제등으로 경색되는 남북관계,물가·범죄·환경등 민생문제를 포함하여 국정이 산적해있는 현실에 국회도 적극 대응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난이후 국회의원총선 각당의 대통령후보선정등 정치행사 때문에 무려 6개월가까이 국회가 열리지 못했는데도 또다시 정략때문에 개원이 지연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못할 것이다.

또 14대국회의 임기는 시작되었으나 원구성이 되지못함으로써 중요한 헌법기관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만약 당장에라도시급한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논의가 불가능한 것이다.따라서 민주당이 하루라도 속히 국회를 여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단체장선거문제와 관련하여 얻은 명분마저 훼손시킬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단체장선거문제를 지방자치라는 측면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관철시키려 하고있다.그러나 국회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명분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면 관철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오히려 국회를 열어놓고 국회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방법을 강구해볼만 하다는 생각이다.여야모두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본적 도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