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TV토론 주장(대선정국:11)

때이른 TV토론 주장(대선정국:11)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06-09 00:00
수정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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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까진 6개월… 분위기 과열 우려/물가·민생 외면한 「선거전략」은 곤란/말솜씨 경쟁보다 정견·비전 제시 우선해야

대통령선거를 6개월 이상 앞두고 TV토론과 집회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그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주 각당의 대통령후보들이 TV토론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과 비전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자당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중에 후보들이 TV토론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이전에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분위기를 과열로 몰고갈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TV토론은 국민들에게 후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또 상당수의 국민들도 대통령후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지금부터 후보간의 토론등으로 대선분위기가 과열된다면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들도 정치권이 대통령선거보다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및 민생문제와 일본의 PKO법안,IAEA의 북한 핵사찰문제등 국내외의 현안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 것이다.지금부터 TV토론을 열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외면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도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정당의 후보들이 TV토론을 통해 정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김대중대표는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보다 연설 솜씨가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후보간의 TV토론주장은 대통령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마치 경쟁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는 것으로도 비쳐질수 있다.

민주당등 야당이 민생문제등 국내외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선 14대 국회부터 개원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정치적으로 과도기인데다 선거의 일상화에 따른 민주화의 대가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지금 국민들의 관심은온통 경제문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장선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난해 결성돼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비지급과 보좌관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는등 지방의회문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단체장선거문제보다는 이같은 현안들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측에서 단체장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관권선거,행정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민들과 민간단체들의 감시·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행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단체장후보를 공천하면서 그 후보들로부터 대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것이다.

후보자간의 TV토론과 함께 옥외집회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있다.

김대중대표는 아직 선거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호남지역에서는 대통령후보선거유세를 하지않겠다고 밝혀 다른 대도시에서는 예전과 같이 대규모 옥외집회를 갖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나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대규모 군중집회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와 같이 언론매체가 발달한 상황에서 대규모집회는 후보들의 정견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시적인 방법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대규모집회로 비롯되는 교통및 생산활동의 마비,군중들을 끌어 모으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집회에 참여한 군중의 숫자로 지지기반과 열기를 비교하는등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같은 집회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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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선은 물론 각종 선거에 있어서 집회와 토론의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사회안정과 경제발전,또는 정치문화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선거전략」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황진선기자>
1992-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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