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앞세워 등원 유도/민자/대선전략·대국민전략서 갈등/민주/“당내분 추스리기” 기회로 활용/국민
여야는 8일 하오 두번째 공식총무회담을 갖고 14대국회 개원문제를 논의했으나 자치단체장선거시기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공세보다는 국회개원을 통해 민생문제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따라 앞으로 몇차례의 여야공식회담과 막후협상을 거쳐 내주초쯤이면 개원시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선등원 후협상」이 14대국회 개원에 임하는 민자당의 기본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선거를 95년으로 연기키로 한 당정의 방침에 대해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야당측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 그 자체는 물론 단체장선거와 국회개원 연계 전략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권은 일단 야당측이 이같은 국민여론을 의식,무한정 국회등원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민자당측은 야당측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선거공고일인 12일까지 버텨 정부가 법을 어기는 상황을 유도하는 등 여권에 최대한 흠집을 낸 뒤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명분을 찾아 등원의 단안을 내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즉 대선을 앞두고 온건 이미지를 「포장」하기를 바라는 김대중대표와 민주당은 물론 등원이 늦어질수록 소속의원들의 동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당측이 장외공세를 계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집권여당으로서 국회 「표류」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민자당측이 우선 국회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하루회기의 단기국회를 소집,국회의장단을 선출해 원구성부터 해놓자는 절충안을 낸 것도 등원분위기조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당은 일단 공식 총무회담과 막후 접촉을 병행,개원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는 복안이다.이 경우 막후협상에서는 상임위원장직 배문문제가 협상타결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자당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상임위원장을 원내제1당인 집권당이 모두 차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으나 막후협상에서 야당측이 단체장선거시기에 신축성을 보일 경우에 한해 6∼7석을 야당측에 할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국민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공고 법정시한인 12일이 가까와 올수록 이 문제에 대한 「선해결 후개원」을 더욱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야야 총무회담은 계속하고있다.이는 단체장 선거실시 문제에 대한 민주·국민 양당의 당내입장과 대국민 전략이 미묘한 갈등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지난 3·24총선이후 중도적인 색채의 부드러운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있다.과거 투쟁 중심적인 모습에서 탈피,「대안있는 정당」「협상과 타협의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기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당과 별차이가 없다.
먼저 교섭단체로의 경험이 전혀없는 국민당으로서는 계속된 총무접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면서 이질적인 당내요소를 화학적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총선전부터 의문시되어온 야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계산도 담겨있다.
이처럼 다소의 입장차이가 있긴하나 총무회담에 임하는 양당의 공통분모는 야권공조를 위한 조율의 기회와 여당전력을 알아보는 탐색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구본영·박정현·윤승모기자>
여야는 8일 하오 두번째 공식총무회담을 갖고 14대국회 개원문제를 논의했으나 자치단체장선거시기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공세보다는 국회개원을 통해 민생문제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따라 앞으로 몇차례의 여야공식회담과 막후협상을 거쳐 내주초쯤이면 개원시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선등원 후협상」이 14대국회 개원에 임하는 민자당의 기본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선거를 95년으로 연기키로 한 당정의 방침에 대해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야당측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 그 자체는 물론 단체장선거와 국회개원 연계 전략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권은 일단 야당측이 이같은 국민여론을 의식,무한정 국회등원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민자당측은 야당측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선거공고일인 12일까지 버텨 정부가 법을 어기는 상황을 유도하는 등 여권에 최대한 흠집을 낸 뒤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명분을 찾아 등원의 단안을 내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즉 대선을 앞두고 온건 이미지를 「포장」하기를 바라는 김대중대표와 민주당은 물론 등원이 늦어질수록 소속의원들의 동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당측이 장외공세를 계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집권여당으로서 국회 「표류」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민자당측이 우선 국회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하루회기의 단기국회를 소집,국회의장단을 선출해 원구성부터 해놓자는 절충안을 낸 것도 등원분위기조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당은 일단 공식 총무회담과 막후 접촉을 병행,개원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는 복안이다.이 경우 막후협상에서는 상임위원장직 배문문제가 협상타결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자당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상임위원장을 원내제1당인 집권당이 모두 차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으나 막후협상에서 야당측이 단체장선거시기에 신축성을 보일 경우에 한해 6∼7석을 야당측에 할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국민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공고 법정시한인 12일이 가까와 올수록 이 문제에 대한 「선해결 후개원」을 더욱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야야 총무회담은 계속하고있다.이는 단체장 선거실시 문제에 대한 민주·국민 양당의 당내입장과 대국민 전략이 미묘한 갈등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지난 3·24총선이후 중도적인 색채의 부드러운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있다.과거 투쟁 중심적인 모습에서 탈피,「대안있는 정당」「협상과 타협의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기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당과 별차이가 없다.
먼저 교섭단체로의 경험이 전혀없는 국민당으로서는 계속된 총무접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면서 이질적인 당내요소를 화학적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총선전부터 의문시되어온 야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계산도 담겨있다.
이처럼 다소의 입장차이가 있긴하나 총무회담에 임하는 양당의 공통분모는 야권공조를 위한 조율의 기회와 여당전력을 알아보는 탐색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구본영·박정현·윤승모기자>
1992-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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