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11국선 계속 추진 합의

【베를린=이기백특파원】 덴마크는 2일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정식발효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반대 50.7%·찬성 49.3%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덴마크는 유럽공동체(EC)회원국 12개국중 최초로 유럽통합조약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며 EC와 별도의 조약을 맺어 비조약체결국으로 남아 유럽통합작업에 협조하게 된다.

덴마크가 지난해 10월 마스트리히트 EC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치통합(EPU),경제·통화통합(EMU)을 주요골자로 하는 통합조약을 부결시킴으로써 유럽통합작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EC외무장관들은 덴마크국민투표결과를 논의하기위해 4일 오슬로에서 회담을 갖는다.

◎「하나의 유럽」 건설에 먹구름/“자결권상실” 반발… 타회원국 파급될듯(해설)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정식발효를 위해 유럽공동체(EC)12개 회원국중 처음으로 덴마크가 2일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를 약간 넘는 반대로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유럽통합의 장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로써 덴마크는 지난해 10월마스트리히트 EC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치통합을 비롯,경제·통화통합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아일랜드의 조약비준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쳐 유럽통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덴마크의 선례는 더욱이 유럽통합에 대한 저항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웃 스칸디나비아 3국의 96년 EC가입에도 찬물을 끼얹어 대유럽건설의 꿈이 타격을 받게됐다.

스웨덴은 지난해 EC가입 지지율이 70%가까이 되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여론이 40%까지 높아졌으며 노르웨이는 47%에 이르러 이번 덴마크 국민투표를 계기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정부는 국민투표에서 통합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었다.우페 엘레만 젠센스외무장관은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덴마크왕자 햄릿의 『죽느냐,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을 인용,유럽통합 과정에 덴마크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존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그는 통합조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덴마크가 유럽 새질서에서 제외됨은 물론안보의 불확실성·세금인상·실업증가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파울 슈뤼텔수상은 이때문에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의회는 통합조약을 이미 1백30대 25로 비준했으나 국가주권 축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통합조약에 반대한 중심세력은 8개 정당 가운데 극우·극좌 2개정당과 6개 시민운동단체이며 이들은 덴마크가 유럽연방에 통합됨으로써 독립성과 국가특성이 퇴색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브뤼셀의 중앙집권적인 EC의 조직상 정치통합은 민주적인 자결권을 상실하게 되며 유럽군의 창설은 덴마크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독일의 영향아래로 들게해 나치군에 의해 5년동안 지배를 받은 역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차국민투표가 실시될지는 미지수이나 덴마크가 끝내 유럽통합을 거부하더라도 11개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대로 통합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EC는 모든 회원국이 통합조약을 비준했을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경우 조약을 수정,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테랑프랑스대통령과 콜독일총리는 일부 회원국이 국내절차상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유럽통합의 열차는 예정대로 출발해야 한다고 합의,덴마크정부에도 이같은 점을 통보했다.이럴경우 덴마크는 EC와 별도의 협약을 맺어 조약 비인준국이면서도 유럽통합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