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치력복원/개원협상,「대화정치」의 시험대로(대선정국:7)

국회의 정치력복원/개원협상,「대화정치」의 시험대로(대선정국:7)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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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 제시,「선의의 경쟁」펼쳐야/장외대결 계속땐 대선때 심판 자초

14대 국회의 당면과제는 정치력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쟁점 현안의 원내수렴과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문화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 정치권이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힘의 대결양상을 보였던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했던 것이다.

등원거부등 극한적인 행동이나 밀어붙이기식의 강행처리 등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정치 구태로 14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이다.

지난 13대국회는 성숙된 타협의 정치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일관,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달 30일부로 임기가 시작된 14대 국회를 맞아 여야정치권은 현재 당의 전열을 대통령후보 체제로 새롭게 정비하며 새 국회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이미 당직개편등 14대 의정활동준비를 완료한데 이어 3일 의원총회및 세미나를열고 14대 국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다질 계획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정당들이 다소간 잡음은 빚었지만 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것은 상당한 정치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이같은 당내경선이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집약절차가 원내활동에서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분위기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4대국회 초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개원협상과정에서 여야가 쟁점사항들을 어떻게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느냐에 쏠려 있으며 얼마만큼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의회정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민자당은 이같은 국민적 시선을 의식,여야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14대 원내전략의 첫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현안들을 원내에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통령후보가 지난주 여야 대통령후보회담을 제의한 것도 개원 전야의 대화분위기 조성을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가 6개월이상이나 남은 시점에서 여야가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개원 초반부터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14대 국회의 당면과제인 민생안정시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여야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금명간 당4역이 김대중민주당대표와 정주영국민당 대표를 예방,민생을 위한 조기 국회개원을 당부할 계획이며 민주당의 당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여야총무회담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문제및 국회상임위원장 배분문제등 쟁점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민주·국민등 야권이 정부·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방침을 쟁점으로 들어 개원협상에 불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산적한 민생문제나 5개월이상이나 국회가 열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때 야당측이 개원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첫 과제인 대화분위기 조성에 이어 원내에서의 타협정치 풍토조성에도 당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사회적 여건과 국민여론에 따라 소신껏 대처하되 여야협상과정에서는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야당의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최대한 존중·수렴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민자당이 이처럼 유연한 대야관계 정립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것은 14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마땅히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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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측은 현재 대선을 의식,이번 개원협상에서 정치공세를 펼쳐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복안이나 14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희구하는 국민적 요구때문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김현철기자>
1992-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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