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1조2천억 투입/5년내 4천억 들여 처리시설 보강/서울·신도시엔 대형 소각시설 17기/올8월까지 지자체별 「자문위」 구성/내년이후 회수보조금 지급을 검토/대학과 연계,재활용신기술 개발 적극 추진

정부가 30일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쓰레기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쓰레기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는 보이지않는 곳에 적당히 버리는 것』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의식에 기인하고 있다.과학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업용지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허용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팽배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토의 환경보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고지원방안을 대폭늘린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96년까지 국고 3천1백60억원,지방양여금 1백75억원,폐기물관리기금 1천2백76억원등 모두 4천6백11억원을 투입,처리시설건설·재활용사업소설치·기술개발등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96년까지 국고 2천1백55억원을 투자,산업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또 쓰레기 처리시설에 국고 1천1백80억원,지방비 2천8백79억원등 총 4천59억원을 투입하여 광역처리지 16개소,시·군 단독매립지53개소,소각시설 8기등의 건설을 지원한다. ▲제8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97∼2001년 까지는 국고등 총1조2천5백58억원을 투입,관련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설건설 목표와 투자액은 95년에 최종 확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와 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등 5개 신도시는 총 2조2천2백28억원을 투입,대규모 소각시설 17기를 2001년까지 건설한다. ▷폐기물시설투자계획◁

▲시설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처리시설 설치 허용지역을 일부 확대한다.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입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완벽한 시설의 설치,운영보장 및 인근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시·군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할때 건설부는 환경처와 협의,신중히 검토 조치키로 한다.매립지 사용완료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다.▲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사업등 적정 범위내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원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공청회를 거쳐 올 12월까지 제정한다.주민의견의 사전 수렴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오는 8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문위원회」를 만들되 주민대표·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계획의 수립및 시설설치 등 전반에 걸쳐 자문및 감시를 하도록 한다.

▷폐기물 활용 방안◁

▲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시·군·구별로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되,93년까지 자치단체별로 재활용품 회수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플라스틱제 농산물운반상자등 실용적인 용기를 사용토록 지도한다.또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되,기존예치금제를 보완해 기업에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제조업체별로 「감량화·재활용위원회」를 두어 재활용기술개발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한다. ▲폐기물 재생산업 육성을 위해 96년까지 1백95억원을 지원하고 상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시행하며 자원재생공사를 폐기물 재활용 전문기구로 육성한다. ▲기술개발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96년까지 1백억원을 투입,신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분야별 연구협력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