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 공장 건설공사 진행/남북동시사찰이 가장 효과적”

【워싱턴=이경형특파원】 최근 북한을 방문,녕변일대의 핵시설을 둘러보고 온 미카네기재단의 레너드 스펙트선임연구원은 27일 워싱턴의 조지 타운대에서 열린 「한반도와 핵문제」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중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상호 핵사찰이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핵개발감시방법』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핵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펙트박사가 이날 참석자들과 질문,답변을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가.

『로버트 게이츠 미중앙정보국(CIA)국장은 지난 2월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기를 빠르면 수개월,늦어도 수년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여기서 수개월이라는 근거는 북한의 핵연료재처리시설이 완료됐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최근 한스 브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 방북에서 재처리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있더라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관한 기술축적은 돼있는가.

『그렇다』

­IAEA의 국제핵사찰이 어느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가.

『IAEA는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이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특별사찰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이 특별사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첫째,특별사찰을 실시해야 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거증책임이 IAEA에 있다.둘째,특별사찰을 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설득해야할 정치적 어려움이 많다.셋째,특별사찰 실시 결정과 시행시기 사이에 시차가 너무 크므로 핵시설의 은폐가 가능하다.사찰단의 비자획득등 여행준비기간이 상당히 걸리는것을 부인할 수 없다.넷째,피사찰국인 북한이 특별사찰수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상호핵사찰의 실효성은 있는가.

『당사자간의 핵사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남북한간의 사찰은 쌍방이 이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이유를 제시해야하는 거증책임이 없고 사찰통보와 실시의 시차가 적어 훨씬 유효한 사찰이 될 수 있다.불시사찰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핵무기부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군사기지 개방은 군사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