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술협력/고위실무협 구성/양국통상장관 합의

한·미 기술협력/고위실무협 구성/양국통상장관 합의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05-28 00:00
수정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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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통상차원에서 산업 및 기술협력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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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한봉수상공부장관은 27일 미상무부에서 바바라 프랭클린 미상무장관을 만나 양국의 산업 및 기술협력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키 위해 양국의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실무협의회를 오는 8월초 개최키로 했다.

1992-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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