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닦인 민주화… 14대땐 만개 기대/국민욕구 폭발… 의안처리 2배 급증/13대/타협정치 정착·자질시비 불식 힘써야/14대
13대국회가 29일로 마감된다.
이제 국회의사당은 새 선양들을 맞을 채비를 끝냈으며 국민들도 14대국회의 활약상에 희망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13대국회의 의욕적이고 생산적이었던 의정활동 성과가 14대국회에도 이어져 바람직한 의회정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13대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국회에서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소모적 정쟁·폭력등 극한투쟁·밀어붙이기식 관행등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의원비리 또는 자질시비가 더이상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14대국회가 지향해야 할 분명한 지표를 제시했다고 불 수 있는 13대국회 4년은 명암과 공과가 교차되는 민주화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13대국회는 여소야대로 시작된 정치실험시기와 다양한 국민적 욕구 수렴시기를 거치는 과도기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3대국회는 의안처리건수가 1천2백77건으로 역대국회 평균 6백53건의 거의 패에 이른다.또 법률안 처리건수도 8백6건으로 12대국회의 2백99건의 거의 3패에 육박하는 실적을 남겼다.
이같은 생산적 측면 이외에도 국민적 욕구분출에 발맞춰 5공청산·청문회개최·악법개폐·국정감사부활·지자제실시등 굵직굵직한 정치 민주화조치를 이룩해 냈다.
전직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정사상 최초의 선례를 남겼으며 우리에게 생소한 「청문회스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반면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주화 조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않게 발생했다.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은 의원들의 책임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고 동해재선거 후보매수사건은 정치권의 도덕성에 먹물을 끼얹었다.
또 야대정국에서의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도 간간이 드러나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회의를 느끼게도 했다.
따라서 인위적인 3당합당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결국 야권통합을 유발함으로써 여야의 새로운 대결구도가 정립됐다.
13대 국회에서는 뇌물수수 등 의원비리·직권남용·폭력사건 등이 여전히 난무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13대 국회의원중 구속자는 모두 14명으로 역대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중 밀입북사건의 서의원과 5공관련 이학봉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케이스였다.
91년초 정국을 뒤흔든 수서비리사건에는 오용운국회건설위원장,김동주·이대섭·이원배·김대식의원 등 5명이 뇌물수수로 구속됐다.이중 김대식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 실형이 확정됐다.
또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으로 이재근상공위원장과 이돈만·박진구의원도 91년초 구속됐으며 입법과 관련해 박재규의원,뇌물혐의로 이상옥의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의원비리는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급기야 국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자구책이 마련됐다.의원비리와 함께 의원폭력과 극한투쟁의 구습도 되살아나 척결해야할 정치구태로 지적되기도 했다.
여대로 재편된 13대국회후반에서 야당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사퇴서를 내고 등원을 거부해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고야당총재가 단식을 단행하는 정치후진성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의 극한투쟁에 맞서 거여로 변신한 집권당은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까지 빚어졌다.
문공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당시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이 김영진의원(평민)이 던진 명패에 맞아 입원하는 소동을 벌였고 박준규국회의장은 13대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의원보좌관들의 폭력으로 인해 안경이 깨어지는 수모도 겪었다.
13대국회 후반 정기국회폐회식날 한번도 국회의장의 폐회사가 낭독되지 못한 현실은 여야간의 대화와 토론이 부재했다는 현실을 드러내 주었다.
여하튼 13대국회는 이러한 명암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6·29선언이후 출범한 13대국회는 결국 이같은 공과를 거듭하며 민주화과정의 정치실험을 완료했다.
이제 14대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정을 논의하고 당리당략이나 정치공세보다는 민생위주의 정치토론장이 됨으로써 정치불신풍조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야 할 중요한 출발점에 섰다고 볼수있는 것이다.<김경홍기자>
13대국회가 29일로 마감된다.
이제 국회의사당은 새 선양들을 맞을 채비를 끝냈으며 국민들도 14대국회의 활약상에 희망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13대국회의 의욕적이고 생산적이었던 의정활동 성과가 14대국회에도 이어져 바람직한 의회정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13대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국회에서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소모적 정쟁·폭력등 극한투쟁·밀어붙이기식 관행등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의원비리 또는 자질시비가 더이상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14대국회가 지향해야 할 분명한 지표를 제시했다고 불 수 있는 13대국회 4년은 명암과 공과가 교차되는 민주화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13대국회는 여소야대로 시작된 정치실험시기와 다양한 국민적 욕구 수렴시기를 거치는 과도기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3대국회는 의안처리건수가 1천2백77건으로 역대국회 평균 6백53건의 거의 패에 이른다.또 법률안 처리건수도 8백6건으로 12대국회의 2백99건의 거의 3패에 육박하는 실적을 남겼다.
이같은 생산적 측면 이외에도 국민적 욕구분출에 발맞춰 5공청산·청문회개최·악법개폐·국정감사부활·지자제실시등 굵직굵직한 정치 민주화조치를 이룩해 냈다.
전직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정사상 최초의 선례를 남겼으며 우리에게 생소한 「청문회스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반면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주화 조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않게 발생했다.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은 의원들의 책임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고 동해재선거 후보매수사건은 정치권의 도덕성에 먹물을 끼얹었다.
또 야대정국에서의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도 간간이 드러나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회의를 느끼게도 했다.
따라서 인위적인 3당합당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결국 야권통합을 유발함으로써 여야의 새로운 대결구도가 정립됐다.
13대 국회에서는 뇌물수수 등 의원비리·직권남용·폭력사건 등이 여전히 난무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13대 국회의원중 구속자는 모두 14명으로 역대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중 밀입북사건의 서의원과 5공관련 이학봉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케이스였다.
91년초 정국을 뒤흔든 수서비리사건에는 오용운국회건설위원장,김동주·이대섭·이원배·김대식의원 등 5명이 뇌물수수로 구속됐다.이중 김대식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 실형이 확정됐다.
또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으로 이재근상공위원장과 이돈만·박진구의원도 91년초 구속됐으며 입법과 관련해 박재규의원,뇌물혐의로 이상옥의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의원비리는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급기야 국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자구책이 마련됐다.의원비리와 함께 의원폭력과 극한투쟁의 구습도 되살아나 척결해야할 정치구태로 지적되기도 했다.
여대로 재편된 13대국회후반에서 야당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사퇴서를 내고 등원을 거부해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고야당총재가 단식을 단행하는 정치후진성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의 극한투쟁에 맞서 거여로 변신한 집권당은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까지 빚어졌다.
문공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당시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이 김영진의원(평민)이 던진 명패에 맞아 입원하는 소동을 벌였고 박준규국회의장은 13대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의원보좌관들의 폭력으로 인해 안경이 깨어지는 수모도 겪었다.
13대국회 후반 정기국회폐회식날 한번도 국회의장의 폐회사가 낭독되지 못한 현실은 여야간의 대화와 토론이 부재했다는 현실을 드러내 주었다.
여하튼 13대국회는 이러한 명암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6·29선언이후 출범한 13대국회는 결국 이같은 공과를 거듭하며 민주화과정의 정치실험을 완료했다.
이제 14대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정을 논의하고 당리당략이나 정치공세보다는 민생위주의 정치토론장이 됨으로써 정치불신풍조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야 할 중요한 출발점에 섰다고 볼수있는 것이다.<김경홍기자>
1992-05-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