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계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상설협의체인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그동안 경제부처와 경제계는 몇가지 경제정책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다.이런 때에 경제주체인 정부와 산업계가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현안과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

정부가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면 이해당사자인 경제계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적잖았다.특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90년 5월에 단행된 재벌그룹의 비업무부동산매각조치이후 정부와 재계간에 불협화음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부가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동결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려하자 경제계는 이를 재벌해체를 위한 「신 산업정책」으로 단정,강력히 반발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해 전례없이 불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집단간의 갈등과 불신은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하물며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이 불신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경우 경제는 정체되고 대외경쟁력도 쇠잔할 수 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경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런 때에 경제부처와 경제계가 소모적인 대결구도로 나간다면 그 귀결은 자명하다.경제잠재력의 훼손은 물론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그래서 우리는 「정책협의회」발족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가 상호 불신과 불협화음을 씻어내기 바란다.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가 지켜야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경제관료들은 앞으로 정책수립에 있어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경제정책수립에 있어 철저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또 각종 시책이 당초 기대했던 방향과 다른 각도로 진행될 경우 자기합이화보다는 착오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고 경제계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데 한층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칙이나 규제를 정부가 솔선하여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불신제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경제계 역시 집단의 이익 보다는 전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한 예로 재계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에 협력을 구하는게 바로 그에 해당된다.정부와 경제계가 상호 협력하여 지혜를 짜낸다면 우리경제는 멀지않아 활력을 되찾으리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