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알려졌다.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14개 분야별 기본원칙이 담겨 있다.그 어느것도 바르지 않은것이 없고 교훈적이다.기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사회적 의무를 가져야하며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과학기술은 그 실용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항목들은 우리도 이제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훼손된 자연자원과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사업까지를 이 선언문에 명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는 확고한 목표하에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실천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표기했다.선언내용으로서는 그 어느구석도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이 선언의 의지가 얼마나 현실화될 것이냐에는 아직 우리나름의 과제가 있다.환경문제는 오늘날 그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적 희망의 문제만은 아니다.이것은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살려야겠다는 필수불가결의 명제이긴 하지만,이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또다른 산업적·선진국적 전략들이 개재돼 있다.때문에 환경문제들의 확대는 개도국과의 발전 격차를 항구화하려는 선진국적 전략이라는 극단적 회의론까지 대두된다.

뿐만아니라 산업현장에서는 철학적으로 접근해 가는 하나의 운동적노력이 아니라 지금 즉시 기업의 존폐가 걸린 현실적 장벽이기도 하다.프레온가스만 보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몬트리올협약에의 가입으로 당장 이달부터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절반수준으로 내려 가야 한다.

그런가하면 대체물질을 가진 선진국들은 그 값을 현재의 40배까지 올리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국제적인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일은 현재수준으로 2조2천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발포업계의 상당부분은 또 아예 조업중단의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선언은 빠르게 한단계 더 진전시켜 세분된 항목들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오는 6월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될 리우선언의 행동강령안만 보아도 현시점부터 각국정부가 취하여야할 조치들의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

예컨대 대기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효율과 방출물에 관한 기준의 수립,탄소화합물 등 오염물질에 관한 세금부과,환경비용을 전제한 국가적 에너지 계획들을 요구한다.이 행동강령들은 해양·삼림·토양·폐기물들에까지 구분되어 이미 90%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이 각각의 항목들에 우리 입장은 어떤 이해득실을 갖고 있는지,그대응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설정하는 일이 급한것이다.

그러나 원칙의 확인과 운동적차원의 말들만이 무성하다는 인상을 버리기가 어렵다.세계환경정책의 흐름을 바르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전문가마저 있는것처럼 보이지를 않는다.반면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은 또 커지고 있다.더불어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전쟁에서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닌 지점에 있다.좀더 심각하게 진지한 접근을 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