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왜 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기원하며 오늘의 세계는 왜 탈냉전·군축을 지향하는가.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인류에게 있어 전쟁은 소멸을 의미하고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남북한이 수시로,그리고 지속적으로 군축을 논의하고자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오늘날 객관적인 정세 분석과 남북한 현실 상황에 비추어 한반도는 탈냉전·긴장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항상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었던 중동지역과 함께 한반도가 거론되는 것은 이 지역의 현실이 긴장완화·평화정착적이기보다 분쟁과 대결의 양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그럴수록 군축논의의 필요성은 절실해진다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축이라함은 군비경쟁의 통제와 중지,그리고 나아가 군비의 감축및 폐기의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군비의 통제와 중지단계를 군비통제라하며 군비의 감축과 폐기를 군비축소라고 한다.이렇게 볼때 지금 우리가그 논의와 접근의 시발점으로 삼고자하는 것은 우선 군비통제의 단계가 될 것이다.그렇다고 「군축」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니다.군비통제는 필연적으로 군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라야만 참다운 전쟁방지·평화정착이라는 인류의 이상에 근접된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간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아직은 중지되고 있지않은 현실에서 이제 한반도 군축논의는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들어서야할 것으로 본다.노태우대통령도 바로 엊그제 이 문제를 거론한바 있다.노대통령은 『남과 북은 의미없는 군사적대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상호주의 원칙과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나친 군비를 줄여나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노대통령의 그러한 촉구는 당연히 북한당국을 향한 것이다.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당위이며 이상이다.그리고 그것은 민족통일의 전단계로서 확고부동해야할 토대가 돼야하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한국이군축문제를 남북문제해결을 포괄하는 긴장완화·평화공존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군축을 곧바로 미군철수문제와 연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현재로서도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 휴전협정대신의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에서 근본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당국간 협상에 따라 무력불사용,상호공격능력의 제거,단계적 군축실현을 명시한 기본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한반도 문제의 비평화적해결전략이 전제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해결이후 남북한간 군비통제의 문제,더 정확히 말해 한반도군축논의는 필연적인 절차이다.아직도 「냉전적사고」를 물리치지 못하는 북한당국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과감한 전략수정이 촉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