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 더 강화해야” 61.6%/「재벌규제」는 민자·민주­국민당측 시각 엇갈려/경실련,1백25명 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14대 국회의원 당선자 1백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소속 당선자의 58.3%는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자당과 민주당소속 당선자의 83.3%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또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대책에 대해서도 민자당소속 당선자 50%와 민주당소속 당선자 70.8%가 종합적인 대책의 실시를 주장한 반면 국민당소속 당선자의 58.3%는 비공개 재벌기업의 공개 및 계열기업별 주력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토지공개념 3개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6%가 『현행 공개념 3개법은 적용대상이 제한돼 실효성이 없으므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61.6%가 93년부터 전면실시를 주장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한국은행법의 개정은 응답자의 81.6%가 찬성했다. 쌀 등 기초식품의 수입개방은 77.6%가 반대입장을 보였고 골프대중화정책 역시 80%가 대중화정책 철회 및 신규사업승인 중단을 요청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