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궁핍한 북한경제 지원이 최대관건/노 대통령,한국에 이원적민주화 길 열어

【베를린=이기백특파원】 독일뮌헨대학교 고프트리드 칼 킨더만교수는 북한에서는 권력세습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남북한은 통일을 향한 길을 차분히 걸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독일통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킨더만교수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지 27일자에 기고한 「한반도,중요한 세계정치무대로 복귀」를 요약 소개한다.

남북한 총리는 얼마전 최초의 양국간 조약인 「남북간 화해·불가침·협력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이번 합의서에 비하면 일반적인 원칙과 의사만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에 관한 마그나 카르타로서 기여해 왔다.

남북간 합의서는 어떻게 남북한이 통일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하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북한내의 상황변화를 감안해야 한다.즉,북한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북한체제에 유리한 국제환경은 무너져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은 소련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동구국가들도 소멸됐으며 남은 것은 인접국가 중국뿐이다.

소련의 대북한 유류공급 감축과 경화지불요구로 북한은 점차 중국에 종속되었으며 등거리외교는 불가능해졌다.또 지난번 김일성의 중국방문시 중국은 북한이 신축적인 경제형태를 갖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더 끔찍한 것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수락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고립이 장차 외부세계와의 관계,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북한을 좀더 신축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당분간은 북한의 경직태도에 변함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체제중에서 별종이다.동구 공산국들이 국민저항을 받았고 소련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해 북한은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완전차단시켜 놓았으며 이같은 상황이 개방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동독국민들은 서독 라디오와 TV를 시청했다.소련은 국제통신망의발달로 「노동자·농부의 천국」이라는 신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비참한 국민생활은 동구국들에도 영향을 미쳐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켰다.북한은 이런 위험을 끝까지 막아보기 위해 주민들을 극도의 고립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무엇보다 남북간 여행과 방문의 자유·우편·통신의 자유,신문·라디오·TV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간 합의서 제16·17·18·20조가 지켜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두가지 목표를 도모하고 있었다.즉 소련과 동독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도록 한다는 것과 동독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직접적인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이러한 접근을 할 수 있다.그러나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북한의 개방과 상충된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도 양국수뇌가 만남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간의 회담전도가 유망해지려면 남북교류에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될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측이 기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된 것과 같은 통일방식을 거부한다고 여러차례 밝혔다.그러나 사실 서독은 80년대 중반이후 동독에 엄청난 차관을 제공해 주었으며 합작사업을 해왔다.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은 경제파탄을 면치 못해 독일통일을 앞당기게 됐다.이는 「흡수」가 아니라 동독이 어쩔 수 없이 서독연방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집권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교훈으로 볼 때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국이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북한경제재건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국교관계 수립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며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 이른바 4자남북교차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동구뿐아니라 아주지역에서도 정치·경제적 자유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한국은 89년이래 외세개입없이 다원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다.역사적으로 서구 어느 국가도 이같은 변혁을 갈등 없이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또한 헌법을 여야합의로 압도적 국민투표의 지지로 통과시킨 나라는 세계 역사상 없다.노대통령 정부가 물러나면 민간대통령에 의해 주도되는 한국의 전도는 더욱 밝다.비록 3당 통합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