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소유·경영 분리 강력추진/이 재무

재벌의 소유·경영 분리 강력추진/이 재무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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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문화 그룹엔 세제·금융 혜택

이용만재무장관은 29일 『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종전문화와 소유및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경영체제를 강력히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전경련초청 강연회에서 「우리경제의 현황과 대응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금융·공정거래 등의 관련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산업의 개발초기 단계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업종다각화)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개발과정이후의 성숙단계에서는 업종이 전문화된 세계일류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종전문화와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한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영국이 미국·일본등에 뒤처진 것은 업종전문화와 경영현대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재벌그룹들이 앞장서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업종을 전문화해 경쟁력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업종전문화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및 공정거래제도의 운용 등에 혜택을 주는 대신,이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장관은 경제운용기조와 간련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안정기조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감속성장,소비억제,통화의 긴축운용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2-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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