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비 마련하려 범행” 마약범 40%

일반범죄자의 45% 가량이 히로뽕등 마약류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마약류의 사용이 특정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자들에게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사범의 40%가량이 마약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약류를 밀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이 「약물남용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연 제7회 형사정책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익기동국대교수(사회학)는 전국 13개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약물사범 2백82명과 일반사범 3백51명등 6백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일반범죄자의 15.2%가 각성제나 수면제를,14.9%는 대마초를,11.1%는 히로뽕을,1.7%는 아편을 피우거나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희부장검사는 『지금까지의 마약정책은 지나치게 단속과 처벌에만 치우쳐 왔다』면서 『마약제조·공급사범은 앞으로도 엄단해 나가되 단순남용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