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완비… 마음만 먹으면 “개발”/98년 핵탄 연8백개 만들수 있는 시설 완공/12년내 1천5백개분 플루토늄까지 비축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가려 일본의 가공할 핵무기개발 잠재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유일의 핵피해를 경험한 나라이다.핵이라는 말만 들어도 과민반응을 보여온 일본이 오히려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핵개발포기압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대국에 대한 향수와 세계무대에서의 주도권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핵개발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비핵화조류 역이용

일본의 핵개발은 특히 동남아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 요구를 늘어놓을 수 없는 형편이고 북한 또한 권력세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의 수교를 학수고대하는 처지여서 일본의 핵개발에 이론을 달 수 없는 입장이다.

일본의 핵개발 전초기지는 로카쇼무라(육마소촌)이다.혼슈(본주)섬 북쪽끝 아오모리(청삼)현 시모키타(하북)반도에 있는 로카쇼무라에는 우라늄농축시설,사용한 핵연료 재처리시설,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등 원자력산업에 필수적인 3가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가운데 우라늄 농축공장은 지난 3월27일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재처리시설은 오는 98년,핵폐기물 저장시설은 올해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1천8백억엔을 들여 지난 86년부터 건설된 우라늄농축공장은 현재 1백50tSWU(천연우라늄에 포함된 우라늄235를 농축시켜가는 농축작업의 양을 표시하는 단위·출력 1백만㎾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농축량은 약 1백50tSWU정도)인데 점차 증설해 최종단계에서는 1천5백tSWU의 처리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 우라늄농축시설만으로도 원광을 채광해 순도 96%이상으로 고농축시키면 핵폭탄제조가 가능하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바로 우라늄농축방식으로 제조된 것이다.

그러나 로카쇼무라의 3가지 시설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재처리시설이다.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이 나온다.우라늄 138에 중성자를 흡수시켜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분열을 일으켜 고농도의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로카쇼무라에 건설중인 재처리시설은 연간 8백t의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예정인데 그 시설이 완공돼 가동되면 해마다 8천㎏의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플루토늄 10㎏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단 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따라서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8백개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계산이다.

○탄도시험장 이미 설치

일본 원자력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앞으로 2004년까지 70t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일본은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MOX고속증식로에 55t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 15t정도의 플루토늄을 미사용상태로 비축할 수 있게 된다.이 양은 핵탄두 1천5백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그동안 일본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 반입해 왔다.그런데일본이 자체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로카쇼무라의 우라늄농축공장과 핵재처리시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로카쇼무라 북쪽 히가시토리무라(동통촌)에 20기 정도의 발전소를 세워 로카쇼무라의 우라늄농축시설과 재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또 히가시토리무라에는 핵탄도시험장이 이미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모키타반도의 최북단인 오마자키(대간기)에는 고도의 핵시설인 신형전환로가 들어설 계획이고 오마자키인근 무쓰(육오)북쪽에는 무쓰원자력선의 모항이 자리잡고 있다.

대략 살펴본 일본 핵개발의 실상은 이상과 같다.만약 일본이 군사대국화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최소한 아시아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을 대신해 새로운 핵종주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현재 한반도에는 이 지역을 핵진공상태로 만들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한창이다.북한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IAEA의 사찰뿐 아니라 남북상호사찰도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등 점차 분위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자위대파병등 우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인 시선이 한반도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등 핵확산방지조약(NPT)미가입국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건속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일본이 핵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하지만 앞으로 30년간 30t의 플루토늄을 유럽에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안의 국회 재상정을 추진,자국 군대의 해외파병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일본이 언제 어떻게 핵무기를 보유할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