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모리 「새헌정안」 호응 미지수/미주기구 중재도 한계… 군부향배가 변수

헌정중단조치가 내려진 「페루사태」가 갈수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에 의해 해산된 의회가 막시모 산 로만 제1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추대,페루에는 2명의 대통령·2개의 정부가 들어설 판이다.

이에맞서 후지모리 대통령은 21일 「1년이내 헌정복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일정을 발표했으나 이 구상이 먹혀들 여지는 거의 없다.

후지모리가 밝힌 정치일정은 ▲7월5일 이번 비상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묻는 국민투표실시 ▲8월5일에는 헌법수정에 필요한 방향을 결정할 「국민 대화」개최 ▲내년 2월 총선실시 ▲4월 의회개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그가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밝힌 계획과 크게 다를것이 없어 야당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산 로만 새 대통령등 야당은 후지모리가 비상조치를 발표한 지난 4월5일부터 그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더군다나 지난2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후지모리측과 야당세력과의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주기구(OAS)대표단의 중재도 같은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대결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루의 앞날은 현재 후지모리를 지지하고 있는 군부의 입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민간정부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않는 페루에서 군부의 위치는 자연히 막강할 수밖에 없다.특히 「빛나는 길」이라는 남미지역내 최대의 반정부 게릴라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후지모리로서는 군부의 지지여부가 자신이 내건 경제개혁의 관건이라고 볼수 있다.후지모리의 비상조치를 군부가 주도했다는 주장도 이러한 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후지모리정부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2천2백만명의 인구중 거의 절반이 빈민층인데다가 1백8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그리고 엄청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페루는 누가 집권하든 경제문제가 가장 큰 정책과제가 아닐수 없다.그러므로 미국등 국제사회의 원조중단 등은 페루정부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카를로스 볼로나 경제장관의 사임이 페루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국의 신규차관 획득 실패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