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휴인력 산업현장 유치 일환/기업내 설치땐 세공제 확대/교회·학교등 활용,올해 2천여곳 신설/5백가구이상 공동주택 건설땐 설치 의무화

정부는 여성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관련기사 18면>

이와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연차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안필준보사부장관이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보육시설 확충대책」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천6백70개에 지나지 않는 보육시설을 ▲올해 1천2백7억원을 들여 6천7백80곳을 신·증설하는 것을 비롯, ▲93년 1만1천4백85곳 ▲94년 1만1천1백38곳을 각각 확충,94년말까지 모두 2만9천4백개로 늘려 주부들이 어린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특히 올해안에는 교회·학교등 2천1백62곳과 공단·저소득층 밀집지역에 2백71곳등 모두 2천4백33곳에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새마을 유아원 5백곳을 모두 보육시설로 전환한다.

또 3천8백47개소에 이르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곳당 3백50만원씩 개·보수비용을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5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탁아소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관계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현재의 건축법시행령은 중심상업지역이나 공단지역 안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있다.

또 보육시설확충에 따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등의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처리해주며 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범위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 보육시설이 확보될 경우 오는 94년에는 전국의 보육대상 어린이 99만명 대부분이 수용이 가능해 산업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에 있는 3천6백70개 보육시설에 맡겨진 어린이는 8만9천여명으로 전체 보육대상의 9%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