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김일성의 수교희망 회견에 성명/핵해결도 말보다 실천 주시/“6월15일까지 사찰거부땐 유엔통해 제재”/WP지 보도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15일 미·북한 관계개선에 앞서 해결돼야 할 「관심사항」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와 인권개선을 추가로 공식 제기했다.

미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미국과의 조속한 관계개선을 희망한데 대한 성명을 발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비롯,우리의 관심사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및 미사일 기술 수출금지,북한내 인권분위기 개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행정부는 지금까지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대화 ▲핵문제 ▲테러리즘 포기 ▲미군유해 송환 ▲상호비방중지등 5가지 관심사항 해결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미사일 수출과 북한 인권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미국의 이같은 관심사 해결이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으나 미행정부가 앞서 주장해온 5가지 관심사도 전제조건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다.

국무부의 성명은 또 김주석의 발언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우리는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행동이 말을 쫓아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는 15일 북한이 최근의 핵안전협정비준 등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15일까지 의미있는 핵사찰을 받지않는다면 유엔을 통한 제재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핵·인권 해결없인 관계개선 불가 “재확인”(해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수출과 북한내의 인권문제를 미·북관계개선을 위한 「관심사항」으로 추가 제시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전에는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 김일성주석의 적극적인 「대미관계개선희망」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 미행정부가 2개항목을 추가 함으로써 7개항목으로 늘어난 「관심사항」은 양측관계개선과 관련한 공식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나 사실상의 선결과제로 보아 무방하다.

북한 김주석은 회견에서 핵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며 미·북한간에 이 문제로 실랑이를 할것은 없다면서 양국간에는 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마거릿 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의 첫공식반응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그의 발언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판단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날 하오 입장을 재정리,구체화하여 김주석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자세의 변화』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계개선의 「관심사항」으로 미사일수출문제와 인권문제를 새로이 제기한 것이다.미국은 북한 김일성주석이 대미관계개선의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기회를 포착,차제에 핵사찰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주문사항」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성을 느낀 것같다.

북한핵사찰과 관련,미국의 입장은 IAEA사찰 보다는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의미있는」 외교관접촉수준 격상은 남북한간에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