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계산된 군사행동”/이란,이라크공습의 배경·파장

총선 앞두고 “계산된 군사행동”/이란,이라크공습의 배경·파장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2-04-07 00:00
수정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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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군 지원세력에 경고/개방반발 강경파들엔 엄포/“사담 반격의지 희박”… 아랍 분열 가속

페르시아만에 다시 전운을 몰고온 이란의 전격적인 대이라크공습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대내외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용 세과시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정부는 이번 공습이 이라크내 이란 반정부단체인 무자헤딘 칼크(인민의 성스러운 전사)가 4일 이란국경마을을 공격한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반정부단체의 공격행위에 대한 척결의지과시가 이웃나라 국경을 80㎞나 침범하면서 공습을 감행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반정부단체를 지원해온 이라크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아울러 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는 물론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전력약화와 후세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혐오감이 충분히 계산됐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란의 복잡한 국내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대외문제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인다.실용주의 개방정책을 추진해온 라프산자니대통령이 이끄는 이란정부는 오는 10일 국민의회(마즐리스)선거를 앞두고 회교원리주의 강경파들의 완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온건파가 장악하고 있는 후보자격심사위원회가 회교원리주의 강경파 핵심인사 다수의 후보자격을 박탈한데 대한 항의시위가 끊이지 않고 유혈충돌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집권층으로서는 뭔가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이다.이라크가 반격을 가하기 어렵고 반격하더라도 국제여론이나 전력면에서 결코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이란의 기습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이라크는 침략행위에 대한 응징권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과 아랍연맹에 긴급조치를 촉구했다.이라크가 군사·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아직도 걸프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들사이에 전쟁공포심리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라크가 대대적인 즉각반격에 나서기 보다는 아랍권 내지 국제사회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선전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대부분 파괴됐고 이란과의 8년전쟁 수행을 가능케했던 아랍권의 재정지원이 기대난망인 상황이어서 전면전을 벌일 경우 승리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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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입장에서도 회교원리주의세력을 억눌러가면서 실용주의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이란 현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가 곤란하고 이라크와의 걸프전 앙금이 남아있는 데다가 최근의 리비아사태로 인한 아랍권과의 불편한 관계를 더이상 심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편을 들기가 어려운 처지다.결국 유엔을 통해 형식적인 차원의 비난결의를 채택하는 선 이상의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아랍권도 걸프전후 사분오열됐다가 중동평화협상과 리비아사태를 계기로 결속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이번에도 뜻을 모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주혁기자>
1992-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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