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법 서둘러 제정”/내년까지 병상 1천4백개 추가 증설/식생활 개선등 각자의 「건강노력」 긴요/“책임있는 행동 앞서면 에이즈 무서울것 없죠”

국민보건을 떠맡고 있는 보건사회부는 올해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등 10대 역점사업을 확정,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1백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맡아 치료해주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올해로 스무번째 맞는 보건의 날(17일)을 즈음해 국민보건과 관련한 정부주요시책방향·국민보건의 현주소를 안필준보사부장관을 만나 들어본다.

­지난해엔 10년만에 콜레라가 발생하는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국민건강과 관련,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국민개인이 해야할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흔히 국민건강이 나빠지면 정부가 잘못해서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병원을 많이 지어 병에 걸린 국민을 적기에 치료해야겠지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하려는 노력이지요.

요즘 우리주변에선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릇된 생각입니다.

또 국민의 위생관념이 문제입니다.

된장 고추장 젓갈 막걸리등 「발효음식문화」에 익숙해진 탓인지 우리 국민들은 음식이 좀 상한 것이나 곰팡이가 낀 것등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담배를 줄이고 알맞은 식사를 해야하며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소위 「건전한 생활습성」도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음·과식 세계 1위

우리 식생활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과음 과식하는 국민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이제 우리는 『많이 드십시오』에서 『알맞게 드십시오』로 인사말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봅니다.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좋은 식단제」아니겠습니까.

한가지를 더 든다면 현재 국민들의 5%만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많은 국민이 실시해 자기건강의 이상 유무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요즘 국민들이 병원가기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의료서비스개선에 어떤 복안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병원이용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가장 큰 이유는 병상부족때문입니다.그래서 지난해 1백13개 병원에 1천억원을 지원,이미 1만5천여 병상을 증설했고 의료시설투자에 대한 손비인정등 병원세제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2천억원을 지원해 병상 1천4백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진료예약제의 도입,타과입원실의 상호전용등 병원입원실의 운영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의사·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치료하는 제도도입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종합병원만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하루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좋은 병원만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병에 대해 「조기발견」을 위한 관심을 높이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겨울 이상난동으로 올해는 어느해보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전세계에서 약50만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도 10년만에 콜레라가 들어와 1백13명의 환자발생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올들어 3월까지 남미페루의 7만명을 비롯해 세계33개국에서 13만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했습니다.우리나라도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 겨울날씨가 따뜻해 콜레라발생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이에따라 보사부는 콜레라등 전염병예방을 올 역점사업중 최우선 순위에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사소한 설사병환자도 즉시 보고,관리하게 하는등 전국 2만5천개 각급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질병모니터망을 확보해 가동중입니다.또 전국의 항만과 공항의 검역체계를 강화해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균자의 색출을 위해 45만명에 대한 채변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보다는 국민개개인이 음식물을 반드시 끓여먹고 병원균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등 개인위생에 앞장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공항검색 강화

­지난해 웅진여성사건을 계기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최근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또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그러나 에이즈는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에이즈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개개인이 책임있는 행동만 한다면 두려워 할 대상은 아닙니다.정부는 지속적인 보건교육·홍보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감염위험계층인 윤락여성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자의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보건교육과 정기적인 증상파악등 감염자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혈로 인한 감염우려도 크지만 이는 현재 연구중인 감염조기진단발법이 개방되면 자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보건 지표상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망자를 사망원인별로 볼때 90년 통계를 보면 암환자가 전체 사망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암센터가 한군데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다음이 뇌혈관 질환자로 2만6천여명,불의의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2만3천여명,심장질환자 1만6천여명,고혈압성 질환이 1만2천여명 순이었습니다.이같은 희생 모두가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노력등 국민·정부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망원인별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경기도 일산에 암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암연구 부문에서 곧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일본측으로부터 기술이전의 약속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정신보건법등 보건입법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의료사고의 증가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 폭력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사부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이 사고가 두려워 시술을 거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인데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강제입원=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현재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기도원등에 방치된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이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국가지요.인권과 관련된 일부 문제만 보완하면 입법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뇌사 인정문제는 언젠가는 해야하지만 보사부가 앞장서지는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뇌사인정문제 검토­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최근 식품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약·중금속등 유해물질의 오염기회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뿐만아니라 오염경로 또한 다양한 실정이며 대량생산·대량유통 단계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식품첨가물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오염물질이나 식품첨가물은 과용하거나 오용했을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보사부는 지난85년부터 어패류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도 식품오염물질의 잔류실태조사를 계속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이와 함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기준을 엄격히 설정,가급적 사용을 규제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정리=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