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사단 방북 승인방침/이달중순 대북협력사업자 지정

대우조사단 방북 승인방침/이달중순 대북협력사업자 지정

입력 1992-04-06 00:00
수정 199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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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핵사찰 병행추진”

정부는 주식회사 대우가 북한측과 계약한 남포경공업단지 건설합작사업과 관련,정부에 신청한 실무조사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순쯤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열어 대우가 제출한 대북협력사업자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실무조사단의 방북도 정식 허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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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간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핵통제공동위가 구성돼 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국제핵안전협정을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발효시킨뒤 국제사찰을 받겠다고 공언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엿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경협등 남북교류와 핵문제를 병행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우의 실무조사단 방북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1992-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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