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총선직전부터 제기되어 선거자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군부재자투표 부정시비에 대해 최세창국방장관은 3일 하오 일부 정신교육내용의 문제점을 빼놓고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이 발표대로 기표과정이나 사후표관리면에서 부정이 없었다면 참으로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육군에서도 전장병의 98·5%가 고졸이상의 고학력자라서 공개투표행위는 상식밖의 일이며 서신검열기란 군부대에 없다는 점을 강조,이를 뒷받침하고있다.그러나 야당과 공선협 등이 이에 납득치않고 있는만큼 우선 그동안의 군자체조사내용을 보다 소상히 밝히도록 권고하고 싶다.

또 새로운 제보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정히 진상조사를 계속해야 할것이며 이미 조사한것도 재삼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이문제가 국민의 참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국민다수가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상의 철저한 규명이야말로 모든것에 앞선다는 생각이다.

최장관이 『지금까지 제보된 사안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동원,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고 『선거부정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우리는 이를 믿고 하루속히 사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있다.지휘관의 사기문제나 사건이 몰고올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한 고려에만 매달린다면 사실은 왜곡되기 쉽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군의 사기나 민군간의 이간등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할것이다.따라서 확실한 증거없이 정치적 공세에만 초점을 맞춰 건건이 부정사례라고 마구 고발아닌 고발을 하는것도 지양되어야 한다.우리는 과거 「컴퓨터부정선거」라는 야당의 허구적 공세에 직면했던 적도 있었다.만약 가상과 허구까지 고발이라는 미명아래 남발된다면 모두가 바라지않는 자해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민주발전의 전기로 삼아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 당연히 진상이 규명되어야하고 그 토대위에서 처벌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군은 엄정한 명령계통의 특수조직인만큼 지휘관의 조그만 실수라도 왜곡증폭될수가 있다.따라서 지휘관의 선거와 관련된 정신교육이나 그밖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앞으로 당연히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재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법제화되어야 한다.입법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군과 선관위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각종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장관은 이미 후방부대의 경우 영외투표,전방부대의 경우 선관위의 참관제도채택,그리고 심지어 군복무중 선거권유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이중 선거권유보는 참정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으나 그밖의 방법은 고려할만 한것으로 보인다.이 모든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빠르고도 엄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