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허가등 2백84건은 연내실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백85건의 행정규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는 2일 정부에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6백49건의 행정규제가운데 정유부문의 가격규제등 59%인 3백85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발표했다.

지난달말 자문기관의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는 국민생활부문과 관련된 2백94건과 지역활동부문에 관련된 3백55건의 행정규제완화를 건의했었다.

이가운데 2백84건의 행정규제가 올해 완화되고 나머지 1백1건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위원회가 건의한 행정규제완화 대상을 소관부처별로 보면 재무부및 건설부 업무가 각각 1백79건과 88건으로 1·2위를 차지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금융및 토지규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80%이상인 부처는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환경처,동자부로 행정을 집행하는 부처보다는 정책을 다루는 부처가 규제완화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금융,인허가,수출입가격,구매등의 분야는 수용률이 낮았으며 공공성등 막연한 이유보다는 논리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드러나는 부문의 수용률이 높았다.

규제가 완화되는 주요 내용들은 ▲재래시장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도시설계 결정권한 위임 ▲대로변의 돌출간판 허용 ▲건기사업허가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제도 ▲상품권 발행제한 완화 ▲단자사의 사채발행규제완화등이다.

유창순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용률이 높았다』고 말했다.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기구인 규제완화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직속 자문기관으로 발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