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뒤에 남은일/정희경 전 이화여고 교장(굄돌)

총선뒤에 남은일/정희경 전 이화여고 교장(굄돌)

정희경 기자 기자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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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가 그 언제 한번이라도 정상적 상황에서 정상적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예상하는 결과를 낳게 치러진 일이 있었으랴만 이번 14대총선도 참으로 여러가지 변수가 엎치고 덮친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명선거를 부르짖는 소리와 부정이 판치는 이전투구의 양상이 엇갈리는 과정속에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나타내며 끝났다.보는 이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이 나라 정국이 또 극히 험난하거나 매우 무력해질 것이라고 염려할 것이다.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것은 엄연히 국민이 선택한 결과라는데 대해서 정치인도 그리고 국민도 군말없이 냉정하게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겸손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나라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으로는 나라가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않다.민주주의 정치의 종주국이라해도 좋을 미국에선 으레 의회는 정부의 반대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균형잡힌 나라살림을 하고 있지 않은가.지난번 13대 총선 결과인 여소야대로 크게 놀란 여권이 3당통합이라는 무리수를 쓰면서 민심을 잃어갔다.그 결과 이번 총선에 앞서 민망스러우리만큼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지러웠고 그 결과 다시 여소야대라는 총선 결과를 낳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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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박아 나가려면 선거 결과를 겸손히 헤아리고 무리수를 쓰지 않으면서 순리로 정치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의리도 신의도 더구나 정강정책의 진실성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정상배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총선뒤에 남은 일은 깨끗한 승복이다.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선명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원이 된 인사들의 자기충실이 시급하다.올해 남아 있는 많은 정치일정이 순리로 진행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만은 국민으로서 꼭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그리고 국민은 흔들리지 말고 한 표로써 나라를 위한 자기의 뜻을 표현해나갈 것이다.

1992-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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