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제동

건설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상업지역의 건폐율및 용적률확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조치에 경제기획원이 땅값상승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18일 『건폐율과 용적률조정,도시계획변경확대 등 국지적 땅값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규제완화조치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때까지 억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날 상오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한국경제의 발전전망과 경영자의 책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부동산가격은 전국적인 추세도 중요하지만 국지적으로도 안정돼야 투기심리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며 『최근 공장용지와 주택용지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급불안요인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가상승의 우려가 높은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차관은 이어 『부동산가격은 지난해 봄이후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기조가계속 유지될 경우 지금보다 20∼30%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